📋 목차
1. 기본사회 실현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보편 복지 체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기본사회는 주거, 고용, 의료, 교육, 통신, 에너지 등 필수 영역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이 우려되지만, 대통령은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화, 범죄·질병 예방 효과를 통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부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상향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감액 적용으로 합산 최대 54만8,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제도에 대해 대통령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위장 이혼을 예방하고,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목적입니다.
4. 중금리 중심의 디지털은행 설립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운영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금리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취약계층 전용 중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유지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환급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대상 확대와 지원액 상향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6. 상병수당 확대 추진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울 때 생계 유지를 돕는 상병수당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43,960원씩 90일간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직종 조건 등을 완화하여 누구든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강화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3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로 연 93,000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는 소득 기준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중산층 가정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8. 국가 돌봄 책임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 확대 운영
-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 확대
- 취약계층 대상 주치의 제도 강화
- 고령층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 확장
이러한 정책은 개인 부담 경감 및 복지 형평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농식품 바우처 확대
현재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4만~6만5천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까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타 복지정책 요약
-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 고령층 자산 공공신탁 제도 도입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상급장애인까지 확대
- 청소년 대상 정서·신체활동비 지원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60세 이상 최대 4개)
- 아동수당 수급 대상 단계적 확대
-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납입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취약 아동 온라인 교육 지원
-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패스·어르신 무상 패스 도입
- 문화누리카드 지원 규모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90%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실천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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