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차 추경 지원금 총정리: 전국민 25만 원·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은?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손실보상 소급 적용까지 현실화될까?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1차 추경에서 확정된 1인당 50만 원 공공 크레딧 지급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민생경제가 위중하다는 뜻이겠죠. 이번 글에서는 2차 추경의 주요 내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 미리 준비해둘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 2차 추경 논의 착수, 어떻게 시작됐나?
• 💰 포함될 지원금과 정책은?
• 📉 손실보상 소급 적용, 현실성은?
• 📂 손실보상 신청, 지금 준비할 것
• ✅ 핵심 정리 및 마무리

🚀 2차 추경 논의 착수, 어떻게 시작됐나?

2025년 6월 5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편성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당장 시행 가능한 경기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기재부가 바로 대응한 것이죠.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 포함될 지원금과 정책은?

 

현재까지 확정된 1차 추경은 총 13조 8,000억 원입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 최대 3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1차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추경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전 국민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만 원 추가 지원
손실보상금 (소급 포함 가능성)	2023년 12월~2024년 2월 중 정부 조치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진 가능
상생소비 캐시백	1차 추경에 포함됨. 2차 추경에서는 제외 예정

📉 손실보상 소급 적용, 현실성은?

소급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사례를 보면, 당시 총 5조 1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 보상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보다 예산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손실보상법 개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보상 기준 기간이 이번 지원 대상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 2024년 2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 개정 시 소급 적용 조항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 방향이 핵심입니다.

📂 손실보상 신청, 지금 준비할 것

소급 보상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코로나19 당시처럼 매출 감소율 비교 방식이 유력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2023년 12월 ~ 2024년 2월 매출 내역 정리 (세무자료, POS 시스템 자료 등)
2. 동일 업종의 이전 해 매출 대비 비교 자료
3. 영수증, 매출 장부, 세무신고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빙 확보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에 따라 신청 방식이 세부 공지될 예정이니, 관련 홈페이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핵심 정리

 

• 2차 추경 논의 속도 매우 빠름. 비상경제 TF 회의 하루 만에 기재부 회의 착수.
• 최대 35조 원 규모 예상, 전 국민 지역화폐 25만 원 +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포함 가능성 큼.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 매우 높음, 단 법 개정 필요.
• 지금은 매출 비교 증빙자료 준비할 시점. 놓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 필요.

✅ 마무리

이번 추경,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상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매출 증빙 같은 서류도 미리 챙겨두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정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필요한 분들과 이 글도 꼭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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